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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채용과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4호). 즉, 근로자가 회사(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  더보기



임금과 퇴직금

임금 의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의 대가성 임금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제공하는 종속노동관계에서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야 한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가 아닌...  더보기



임금체불과 체당금

진정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음 신청방법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 결정 ->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 진정 : 밀린 임금을...  더보기



근로시간

근로시간 의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대판 1992.10.9, 91다 14406). 근로시간은 작업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실제로 사용자가 그 시간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느냐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보기



휴게, 휴일, 휴가

휴게시간 의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실제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작업상의 사정으로 대기하는 대기시간과는 다르다.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길이와 배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  더보기



성차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더보기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의 개념,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1.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  더보기



퇴직과 해고

퇴직 합의해직(의원사직) ※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합의해약을 종용하여 근로자가 그 해약을 승낙하는 경우로서 바로 퇴직의 효과가 생긴다...  더보기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 후에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찾아 가셔서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면접, 이력서 제출 등의 구체적인 행위)으로 거주지 관할 고 용지원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가 ...  더보기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일하다가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에 걸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 내가 일하는 직장도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하여야 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