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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등 근로자지원제도, 대체인력채용장려금 · 임신출산후 계속 고용지원금 등 사업주지원제도를 알려드리고, 근로조건 관련 입사부터 퇴사까지 직장생활에 필요한 근로자 보호제도를 안내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제도란(개요) ·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출산을 준비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대상) ·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뿐만...  더보기



유산, 사산휴가

모성보호의 실질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5.5.31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그간 행정해석으로 부족하였던 유산 · 사산에 대한 휴가근거를 마련함. 유산, 사산휴가 부여대상 ※ 유산 · 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자연유산인 경우에만 임신 16주 이후부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됨.
※ 인공임신중절인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만 보호휴가의 부여대상이고...  더보기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란(개요) · 배우자의 출산시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입니다.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사용기간 및 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전후 3~5일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최소한 3일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고, 5일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일수만큼 부여해야 합니다...  더보기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3개월 이후부터는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합니다. (단, 실수령액이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지급)...  더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일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만 6세이하의(`07.12.31.이전출생자는 1세미만)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에 대해서...  더보기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제도란(개요)?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 입니다.
※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사용 기간)?
※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더보기



임산부의 근로조건 보호

임산부의 개념 및 인지시기 임산부의 개념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는 임신중인 여성 뿐만 아니라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을 포함함 인지 시기 1) 인지시기 확정의 필요성
※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에 대해서는 야간·휴일근로가 제한되는 등의 다양한 보호규정이 존재함에 따라 임신사실의 인지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더보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사업개요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지원요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으로 표현)을 30일(산전후 유급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제외)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  더보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사업개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지원요건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 휴가 시작일...  더보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사업개요 사업주가 임신 중 또는 산전후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임신ㆍ출산한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안정에 기여
※ 지원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더보기